[앵커]<br />인터넷에는 다양한 형태의 정보와 글들이 홍수처럼 넘쳐나는데요.<br /><br />그런데 인터넷에 올라온 게시글 중에 사회적으로 문제가 되는 글은 관련 심의 규정에 따라 삭제, 접속 차단 등의 시정요구를 받는데 문제는 유사한 성격의 게시글이라도 심의 결과가 들쭉날쭉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.<br /><br />김현우 기자의 단독보도입니다.<br /><br />[기자]<br />위안부 할머니들을 비하하는 내용을 담은 인터넷 게시글입니다.<br /><br />이 글은 방송통신심의위원회 심의에서 '해당 정보의 삭제'라는 시정요구로 결론 났습니다.<br /><br />시대는 다르지만, 여성을 비하하는 또 다른 글은 시정요구 할 수준에 미치지 못한다는 뜻의 '해당 없음'으로 마무리됐습니다.<br /><br />둘 다 차별과 비하 정보인데 각각 다른 결론이 난 겁니다.<br /><br />또 다른 인터넷 게시글.<br /><br />전라도 사람을 홍어에 빗대 표현한 글로 게시자의 해당 사이트 접속을 금지하는 '이용 해지'로 결정이 났습니다.<br /><br />하지만 전라도 지역을 비하하는 또 다른 글은 '해당 없음'으로 결론이 났습니다.<br /><br />정보통신심의규정에는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고 사회 통합과 개인이나 단체의 명예를 훼손하는 인터넷 정보 글에 대해 시정요구를 할 수 있습니다.<br /><br />인터넷 이용이 늘고, 모바일 등 기기의 다양화로 이런 차별·비하 정보 심의 건수와 시정요구는 해마다 크게 늘고 있습니다.<br /><br />하지만 유사한 내용의 차별·비하 글에 대한 심의위원회의 심의 결과가 들쭉날쭉하면서 고무줄 심의라는 비판이 일고 있습니다.<br /><br />[박홍근 / 더불어민주당 원내수석부대표 : 인터넷상의 차별·비하 정보가 급증한 데 반해 고무줄 잣대에 의한 자의적 심의가 적용되고 있어서 문제입니다. 따라서 적절한 규제를 마련하기 위해서라도 엄격한 심의 기준을 마련해야 되겠습니다.]<br /><br />인터넷 게시글 관련 심의를 담당하는 방송통신심의위원회는 지난 6월 이후 심의위원 구성이 늦어져 사실상 업무 공백 상태입니다.<br /><br />차별이나 비하 내용을 담은 인터넷 게시글이 독버섯처럼 번지고 있는 상황에서 통신 심의 민원만 13만여 건 쌓여있습니다.<br /><br />YTN 김현우[hmwy12@ytn.co.kr]입니다.<br /><br />▶ 기사 원문 : http://www.ytn.co.kr/_ln/0102_201710140539002210<br />▶ 제보 안내 : http://goo.gl/gEvsAL, 모바일앱, 8585@ytn.co.kr, #2424<br /><br />▣ YTN 유튜브 채널 구독 : http://goo.gl/Ytb5SZ<br /><br />[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/ Korea News Channel YTN ]
